종자산업법 토종종자 개발 현주소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종자산업법 농업의 반도체 토종종자 지재권 확보 시급하다.

종자산업의 식량 확보를 위해 토종종자 개발이 시급한 급선무 과제이다. IMF로 인해 국내 종묘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종자의 지적재산권을 잃게 되었고, 외국계 종자기업이 65%에 달하고 있고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로열티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종자산업법에서 말하는 주요 용어 정의와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통계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종자산업법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과 GSP(Golden Seed Project)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와 미래를 좌우하는 토종종자의 종자강국이 되길 응원해본다.

종자산업의 시급성 식량확보 토종종자 개발이 급선무다.

종자가 시작점이고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식량확보이고, 글로벌한 식품 산업과 외식산업의 경쟁력이 결국은 종자에서 출발하며, 농업의 반도체라고 말하는 것이 종자산업이다. 1996년 IMF(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 종자의 국내 점유율이 14%밖에 되지 않았다. IMF가 일어나면서 국내 주요 종묘회사가 인수 합병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종자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토종종자 국내 시장점유율은 1997년 이전에 국내 종자기업이 85%, 외국계 종자기업이 14%였으나, 1997년 직후 국내 종자기업이 35%, 외국계 종자기업이 65%에 달하게 되었다.

 

종자와 금가격을 비교해보면 파프리카 씨앗 3g에 75만 원, 금 3.75g(1돈) 18만 7천 원이다. 금보다도 비싼 씨앗이다. 2017년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의 일부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이익을 제공,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 협약이 나고야 의정서이다. 버섯 41억 8천만 원, 장미 24억 6천만 원, 참다래 20억 8천만 원, 난 9억 8천만 원, 국화 5억 원, 블루베리 3천만 원(2018년, 1년 기준)이 국내 품목별 로열티 지불액이라고 한다. 청양고추는 국내 회사인 중앙종묘에서 1983년 국내에서 육종 되었으나 외국계 회사로 종자가 넘어가게 되어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종자산업법 주요 용어정의 종합계획 통계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종자산업법의 목적(제1조)은 종자 및 묘의 생산·보증,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업 생산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종자산업법 상 주요 용어의 정의(제2조)를 해보자. 첫째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둘째 묘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실생묘)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접목묘)를 말한다.

 

셋째 종자산업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다. 넷째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생산을 위해 종자를 채중할 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육묘업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업과 마찬가지로 판매 목적일 때만 육묘업 등록을 한다. 종자산업 종합계획 등(제3조)에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다.

 

국내 품목별 로열티 지불액을 보았던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을 종자산업법에도 반영되어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등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를 비전으로 하여 종자산업 체질 개선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3가지 설정 지표를 정했다. 첫째 종자수출 확대하여 2016년 0.5억$에서 2022년 2억$로 세계 30위권 수준에서 13위권으로 진입을 목표로 한다. 둘째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의 중소규모 이상 업체 비중을 확대하여 2016년 14%에서 2022년 30%를 목표로 한다. 셋째 해외 지불 로열티 절감 및 국산품종 보급을 확대하여 2016년 118억 원/40%에서 2022년 103억 원/47%를 목표로 한다.

 

표 1. 종자산업 종합계획 등(제3조)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전략 1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1. GSP 2단계 성공적 마무리로 수출2억불 달성 2. 인프라 연계시설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3. 식량종자 해외진출 기반 조성
전략 2	성과중심 연구 개발 체계 구축	1. 미래환경 대응 우수품종 개발 2. 공공분야 품종개발기술 민간 공유 확대 3. 최신육종기술 활용 기능성 고품질품종 육성
전략 3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1.육묘산업의 활성화 2. 국내종자생산 기반확대와 선진 유통질서 확립 3. 보급종 종자 공급체계 개선 4. 품종보호제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전략 4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 강화	1.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2. 규모화된 중소업체 주도형으로 체질 개선 3. 업체 맞춤형 지원체계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제4조)는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종자시장의 규모는 '17년 기준 5,919억 원으로 세계시장의 1% 수준이다. 국내 종자업체 현황을 보면 '16년 1,337개에서 '17년 1,369개로 32개 증가했고, 종사자 수, 육종인력, 소규모 업체도 '16년 대비 '17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주요 작물별 종자 판매 현황은 채소, 과수, 화훼, 식량의 순이다. 첫째 채소는 판매액이 3,765억 원(63.6%)으로 전체 종자 판매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과수는 판매액 618억 원(10.4%) 중 사과가 200억 원(3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화훼는 판매액은 420억 원(7.1%)으로 백합 42억 원(9.9%) > 장미 32(7.7%) > 튤립 31 (7.3%) 순이었다. 넷째 식량은 판매액 71억 원 중 감자 40억 원(5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과 GSP사업을 알아보자.

종자산업법 (제6조~제14조)은 생명농업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며,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자생명산업특구로 지정하여 규정 특례 혜택이 있다. 전북 김재시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87만 평방미터, 705억 원 투입)하였다. 종자산업을 GSP(Golden Seed Project) 사업을 2012년부터 2021까지 추진하였다. GSP사업분야로는 5 분야, 첫째 채소분야는 배추, 무, 고추, 파프리카, 수박, 둘째 원예종자는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셋째 수산종묘는 바리과, 넙치, 전복, 김, 넷째 식량종자는 벼, 감자, 옥수수, 다섯째 종축은 돼지, 닭이 해당된다.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GSP)를 시작했고, 사활을 거는 이유는 식량안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28% 정도로 4분의 3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전쟁이 나서 곡물선이 안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는 3개월 치의 식량밖에 없고 5000만 국민이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토종 종자를 개발하고, 자급률을 높이고, 종자를 수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에 맞는 품종을 국제협력을 통해 미얀마 등 개도국 대상의 식물 신품종 심사기술, 종자 검정기술을 연수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네덜란드, 러시아, 베트남, 케냐, 우즈베크과 국제 기술협력(MOU) 관계에 있다. 종자를 재배하는 농민이 그것을 유통하고 씨를 가져와서 가공하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이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유통이 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자강국을 위해 열심히 전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