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귀농귀촌에 대해 알아보자

공주시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해보자

공주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2년 공주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지방체험교육을 다녀왔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귀농귀촌 관련 전국과 충남의 현황분석, 귀농귀촌 관련 현황 분석 강점과 약점을 알아본다.

기본적인 용어정리

귀농(歸農)귀촌(歸村)이라는 용어를 알아보자. 귀농(歸農)은 시골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귀촌(歸村)은 시골에서 살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귀농인(歸農人)은 귀촌인(歸村人)이지만, 모든 귀촌인(歸村人)이 귀농인(歸農人)은 아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의를 알아보면,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지확보가 필요하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 단, 군 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 이주자는 제외한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으로는 전입(농촌), 전출(도시) 지역의 자격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사업별로 유동적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만 65세 이하를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한다. 보조나 융자사업은 전입 5년 이내여야 한다. 단, 일부 사업은 1년 이내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요구된다. 교육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해야 하며, 단 온라인 50% 인정, 최대 40시간 인정이 필요하다.

공주시 귀농귀촌 관련 전국과 충남의 현황 분석

공주시 귀농귀촌 관련 전국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원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17년 귀농, 귀촌인 수가 정점 도달 후 인구감소 및 부동산 가격 인상, 산업 이슈 등과 맞물려 '18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귀농귀촌 대상지역 선택 시 목적과 재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고려를 하고, 귀농은 전통적 농업지역(경북, 전남)으로, 귀촌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경기)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 귀촌인구의 추이를 보면, 귀농인구는 '20년 17,447명, '19년 16,181명, '18년 17,856명이었고, 귀촌인구는 '20년 477천 명, '19년 444천 명, '18년 472천 명이었다. 귀농인구 유입순위는 '19년 1위 상주시 232명, 의성군 260명, 2위는 나주시 219명, 고창군 248명, 3위는 김천시 219명, 고흥군 240명이었고, '20년 1위 상주시 268명, 2위 양평군 278명, 2위는 김천시 238명, 의성군 277명, 3위는 안동시 220명, 고흥군 249명이었다. 귀촌인구 유입순위는 '19년 1위는 화성시 21,158명, 기장군 13,735명, 2위는 남양주시 20,330명, 달성군 13,509명, 3위는 경기도 광주시 18,233명, 울주군 9,404명이었다.

 

공주시 귀농귀촌 관련 충남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귀농, 귀촌 인구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 추세, 논산, 부여 등 시설채소 및 유통판매망 구축 등 영농기반시설과 교육시설이 확보된 지역과 태안, 서산 등 '20년 어촌계 진입장벽이 완화된 어촌지역 위주로 귀농유입인구가 높다. 귀촌인구는 농업 외 일자리 및 생활편의시설(의료, 복지 등)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 위주로 유입인구가 높다.

 

도내 귀농인구 유입순위는 '18년도 1위 논산시 168명, 2위 태안군 145명, 3위 부여군 184명이었고, '19년 1위 논산시 173명, 2위 태안군 132명, 3위 부여군 160명이었고, '20년 1위 논산시 206명, 2위 태안군 193명, 3위 부여군 182명이었다. 귀촌인구 유입순위는 1위 아산시 12,183명, 2위 천안시 5,712명, 3위 서산시 4,702명, 4위 당진시, 홍성군, 계룡시 순이었다.

 

공주시 귀농귀촌 관련 현황 분석 강점과 약점

공주시 귀농귀촌 관련 현황 분석의 강점은 첫째 주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판로 개척에 용이하여 스마트 영농 및 귀촌인구 유입에 유리하다. 둘째 면접이 넓고, 산지와 평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읍, 면마다 주요 생산 농산물이 달라 여러 작목을 경험할 수 있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영농 시험무대(TEST BED)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셋째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 직장을 다니면서 영농교육이수가 가능하다. 세종시 및 제2 정부청사 소재 대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은퇴 공무원의 귀촌 매력도 높다.

 

공주시 귀농귀촌 관련 현황 분석의 약점은 첫째 귀농, 귀촌인의 농작물 결정을 위한 지역 대표 농산물의 부재이다. 공주밤은 밤농가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 및 풍수해보상비로 인해 귀농,귀촌인 대상 대물 및 임대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대규모 영농부지 및 귀농 전 전문교육기관, 명확한 유통판매망이 부족하다. 셋째 농지 및 주택 가격이 비싸 귀농활성화 지역 대비 귀농을 위한 경쟁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