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의 의미 추진배경 문제점 및 배출방법 대해 알아보자

영농폐기물의 의미 추진배경 문제점 올바른 배출방법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영농폐기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영농 폐비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영농폐기물의 추진배경 및 문제점 또 어떻게 버리는 것이 올바른 배출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농약용기 발생,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영농폐기물의 의미

영농폐기물이란 무엇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상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용기류(91-18-01)와 농촌폐비닐(91-18-02)을 의미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영농 폐비닐과 영농폐농약용기로 구분하고 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영농폐비닐의 종류를 4가지, 영농폐농약용기류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은 영농폐비닐의 종류는 하우스용 LDPE, 멀칭용 LDPE, HDPE, 기타(PVE, EVA, PO)이다. 폐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플라스틱과 농약봉지류이다.

 

표 1. 영농폐비닐의 종류

멀칭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자재 또는 이같이 피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재로는 주로 비닐(염화비닐, 폴리에틸렌)이 사용되며 노지에서 이용되거나 하우스 및 터널 등 원예시설에서도 많이 사용됨
LDPE	밀도가 0.910~0.925g/㎤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서 분자구조가 가장 간단한 수치 중 하나로 필름(농업용, 공업용 비닐로 많이 쓰임), 압출코팅, 사출성형 등에 사용됨
HDPE	밀도가 0.941 0.965g/㎤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서 필름형태로 사용되며 주로 멀칭용으로 사용됨
PVC	염화비닐 중합체로서 현재 PE(폴리에틸렌)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어 건축자재, 전선피복, 농업용필름(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등으로 사용됨
EVA	에틸렌과 아세트산비닐의 혼합중합체로서 에틸렌-아세트산비닐수지로 칭하며, PE(폴리에틸렌)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필름형태의 경우 농업용 비닐로도 사용됨
PO	PO계인 LDPE, M-LLDPE(메타로센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EAV를 중합 반응시켜 제조하며, 광투과율이 매우 높고 인장력이 뛰어나 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함

 

영농폐기물의 추진배경 및 문제점

영농폐기물의 추진배경은 전국의 농촌에서 연간 발행하는 폐비닐이 약 33만톤 중 약 21%인 7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와 영농비닐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영농폐기물의 문제점은 미수거된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촌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문제는 발생량에 비해 수거, 처리 역량이 떨어지는 비대칭 구조로, 배출량을 줄이는 유인책을 쓰거나 수거,처리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수거보상금 제도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해 처리된다.

폐농약용기: 발생 수거 처리 현황

발생: 연간 발생량은 약 7천만개이며, 이 중 약 81%인 5.8천만 개가 수거되는 실정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 (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처리: 수거보상금 재원,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현황: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