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유농업의 가치 (1권 p.15)

1권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2.치유농업의 가치

2.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표 1-I-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좋읖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로 물려주도록 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UN 식량농업기구(FAO)의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농업의 식량 보장의 역할
2. 환경적인 기능 : 농업 토지 이용에 의한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의미한다.
3. 경제적인 기능: 농업생산의 투입•산출이 타 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지칭한다.
4. 사회적인 기능: 농촌 커뮤니티의 유지•관리가 농업생태계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문화적 유산의 전승 등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환경보전기능

[표1-I-2]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기능 주요 내용

국내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1. 홍수조절 기능
:벼농사를 위해 만든 논둑은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려도 논둑 높이만큼 물을 채움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물이 하천이나 계곡으로 유입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2. 수자원 함양기능
: 농촌의 농경지는 지하수를 만들어 농작물 재배와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비롯하여 가정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되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수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3. 수질 및 대기 정화 기능
: 농업에는 이러한 공기오염물을 정화하고 공기를 신선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벼를 비롯한 농작물을 탄소동화작용을 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줌으로써 공기를 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소 공급량의 약 23%를 농작물이 담당하고 있다.

4. 토양 유실 방지기능
: 농업은 흙의 유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고선을 따라 둑 또는 고랑을 내거나 작물 사이사이에 흙을 보전하는 작물을 심는 경작법 등은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호한다.

5. 생태계 유지기능
: 농촌의 농경지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로써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존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의 산과 들은 풍부한 먹잇감으로 철새,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동물을 유인하고 있기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다.

 

나. 식량안보기능

[표 1-I-3] 농업•농촌의 식량안보 기능의 주요 내용

1. 식량공급기능
* 식량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식량공급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농촌의 식량공급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식량안전성 기능
 * 세계의 식량 체계는 값싸고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FT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 다만, 수입된 먹거리는 유통시간이 소요되므로 상품의 보존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 살포나 방사선 조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농촌은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식량활용기능
 * 농식품부의 최근 5년간 식량자급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0.2%, 2016년 50.8%, 2017년 48.9%, 2018년 46.7%, 2019년 45.8%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하루 식사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농산물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로 갈수록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산 정책을 펴는 일이다. 즉, 농산물 생산량의 증대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품종의 개발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 사회 유지기능

[표1-I-4] 농업•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사회 유지 기능 주요내용

 

1. 정서함양 기능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정서의 순화가 매우 중요하다.
* 농촌체험, 자연체험, 농사체험 등은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농촌은 고향을 느끼며 가슴 한편에 따스함을 채워지게 하는 곳으로 고향정서, 혈족정서 등을 통해서 정서가 더욱 함양되는 기능과 부정적인 정서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전통문화 보존 기능
* 농촌에서는 각 지역 특유의 크고 작은 문화재가 있는데 설화, 전통음악, 전통춤, 전통놀이, 먹을거리, 생활양식 등이 면면히 보전•전수되고 있다. 또한 많은 세시풍속이 농촌에서 지켜지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농촌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힘을 합해 함께 농사를 짓는 품앗이라든가 농악놀이, 농요 등은 농촌이 있어야 가능한 문화의 소산이다.

3. 지역사회 유지기능
*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과도한 밀집 현상은 교통 문제, 주택난, 환경오염, 많은 실직자 등 여러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이 활성화 되어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 농촌에 농민들이 살아감으로써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농촌은 도시집중 현상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농업생산에 의한 농촌지역 유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외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4. 자연경관 제공기능
* 농촌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의해 조성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이러한 농촌이 주는 아름다움은 인간의 삶에 행복을 더해준다.
* 농촌의 아름답고 생생한 자연경관의 제공은 풍부한 체험학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논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닌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경관으로 보전하여 도시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수익을 돕는 생산을 창출할 수 있다.

 

2.2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표1-I-5] 가치평가 유형 및 방법

직접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비시장적 재화의 변화에 대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부여한 후 각각의 상황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도(Willing to Pay, WTP)를 가졌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
간접법	대체법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를 대체 가능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을 계산하는 평가법. 대체재에 대한 엄격한 선정이 중요
	컨조인트 분석법	특정 재화의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특정 속성 대안들을 포함하는 선택이나 선택 집합을 제시하여 다중속성과 피조사자의 지불의사액 간의 상충관계까지 추정 가능 (신제품 개발 할 때 사용하는 방법)
	특성가격법	비시장적 재화의 수준이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 과학적 접근 필요
	여행비용법	특정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분석하여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지역 방문 여부와 횟수에 대한 결정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

 

문제 1. 치유농업의 가치평가 방법 중 직접적 편익 추정 방법은?

① 대체법 ② 컨조인트 분석법 ③ 조건부 가치측정법 ④ 특성가격법

 

정답은 ③ 조건부 가치측정법

 

문제 2.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 환경보전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수자원 함양 ② 생태계 유지 ③ 식량활용 ④ 수질 및 대기정화

 

정답은 ③ 식량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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